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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이상거래와 대출규제 위반, 용도 외 유용, 부동산 탈세,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수사했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및 설립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인식하고 집중 대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와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부동산 직거래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했다.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총 269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위반행위 중 35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향후 주택 이상거래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용도외 유용 여부를 점검 중이다. 은행권은 올해 7월분까지 점검을 완료해 총 45건을 적발했으며 25건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20건은 연말까지 대출금 회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1회 위반 시 1년, 2회 위반 시 5년 동안 해당 은행 신규 사업자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 약정위반 사업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에서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를 확인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는 지난해 거래부터 전수 검증을 하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매매거래 위장 등 변칙 증여 거래도 빈틈없이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집값 띄위기 등 8대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국토부의 집값띄우기 의심 수사의뢰건은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청은 서울·수도권은 시장 교란(집값 띄우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기타 시·도는 시장상황과 치안수요 등을 고려해 중점 단속 대상을 지정하는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11월 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조직이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준비는 추진단에서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목표로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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