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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와 기업 간 복지 격차 심화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남도가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확산을 통해 노동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 복지 강화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천안·금산·홍성·예산·서산·태안·보령 등 7개 시군과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9~12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7개 시군·참여 중소기업 노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호(천안) △제10호(금산·홍성·예산) △제11호(서산·태안) △제12호(보령) 기금 설립을 위한 협약이 진행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안정적 조성과 운영에 힘을 모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202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100일 때 300인 미만 사업체는 56.2%에 불과했으며 법정 외 복지비용은 34.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협약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운영 △기금 출연 등 행·재정적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협력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확대를 위한 기금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도는 2020년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계기로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2021년 1호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8호를 설립했다.
이어 협약을 통해 조성하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9~12호에는 천안·금산·홍성·예산·서산·태안·보령 등 7개 시군의 140개 중소기업(수혜 노동자 2000명)이 참여하며 기업 40만 원·도비 20만 원·시군비 40만 원·정부 지원금 75만 원 등 1인당 총 175만 원씩 출연해 35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16억 원(80만 원씩 2000명)의 복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복지를 넘어 지역이 함께 만드는 ‘연대의 복지’ 모형”이라며 “앞으로 충남 전역에 확산시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9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확산 중인 제도로 중소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고 지방정부나 대기업이 출연하면 정부가 연계(매칭)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 연계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충당해 마련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도는 앞으로 2026년까지 전 시군으로 기금 설립을 확대해 ‘노동 복지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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