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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알박기 인사 중 다수가 아직 현직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가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를 강행했으며 다수가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다고 30일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140명 중 42명(30%)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으며 이들 연봉 총액은 약 48억 84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12·3 내란 이후부터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새로 임명되어 사실상 ‘자리 지키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 폐해의 대표 사례가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전문성이 없는 이학재 사장의 부실 운영과 조직 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항 자회사 노조의 4조 2교대제 전환 요구가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경고 파업에 이어 2025년 10월에는 6,500명 규모의 총파업으로 이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이학재 사장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노사 간 분쟁과 갈등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3월과 8월, 자회사 직원 2명이 잇따라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책임이 분리된 구조라는 명분으로 이학재 공사 사장은 방관하며 실질적 책임 주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일영 의원은 경영지표의 악화도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며 “부채 역시 2020년 2.7조 원에서 2025년 8조 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약 99.7%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공항공사 본사 사장, 감사뿐 아니라 산하 자회사에도 정치권·보은 인사가 잇따라 내정되며 내부 반발이 거세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보안, 인천공항에너지 등 주요 자회사에 국민의힘 출신 혹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임명·내정되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공공기관 인사가 완전히 왜곡된 결과”라며 “기재부는 공운위 민간위원 구성부터 경영평가단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지만, 윤석열 정부 낙하산 체제 아래 신뢰와 경쟁력이 무너졌다”며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의 첫 출발은 인천공항공사 정상화이며, 그 해답은 이학재 사장의 자진사퇴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재부는 무책임한 행정과 낙하산 인사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상식에 맞도록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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