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을 차기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를 채울 후보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임 국세청장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인선 배경을 설명하며 “김상환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지낸 법률이론과 헌법에 정통한 인물”이라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18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대법관으로 6년간 재직한 바 있으며, 퇴임 후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의 판단 깊이를 더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며, 이번 인사를 통해 더 나은 헌법 해석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군에 포함돼 논란이 있었지만, 이 변호사는 지명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이 대통령은 신임 국세청장으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조세행정 전문가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강 비서실장은 “국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넓은 시야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행정개혁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인선을 통해 헌재의 구성과 방향성에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