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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끌어온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관세 협상 수혜주 주가가 오르고 있으며 경제계 역시 관세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전 11시3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4125.43으로 역대 최초로 4100을 넘어섰다. 29일 종가 기준 4083.89로 마감했던 코스피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오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한·미 관세 협상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현대자동차 주가는 오전 11시30분 기준 27만 원으로 30일 종가인 25만7500원보다 1만2500원 올랐다. 오전 9시 28만7500원으로 시작해 하락하긴 했어도 전일 종가와 차이가 크다.
기아의 경우 29일 종가 기준 11만5700원에서 30일 오전 11시30분 기준 11만8900원으로 올랐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주가가 오른 적은 이전까지 25%를 부과하던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MASGA)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한화오션 역시 29일 오후 3시30분 기준 13만1900원에서 30일 오전 11시30분 기준 14만2300원으로 올랐다.
7월30일 초기 합의 이후 오랜 시간 끌어온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직접적인 수혜업종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모양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밤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호 관세는 7월30일 합의 이후 적용되는 대로 15%로 유지된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 또한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조정됐다.
세부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MASGA 투자액 1500억 달러를 국내외 시중 은행을 통한 대출·보증으로 구성한다.
현금으로 투자하는 2000억 달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한다. 대통령실은 해당 금액이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층적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성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며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5로 배분한다. 또한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
반도체 관세의 경우 주된 경쟁국이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감성이 높은 쌀과 쇠고기 등을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하고 검역 절차 등에서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경제 단체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일제히 입장문을 발표해 협상 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자동차·자동차 부품·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 점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또한 금융 투자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점도 시장 안정 차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관세 협상이 이번 APEC을 계기로 타결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관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대미 무역·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분야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합의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며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통상·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이뤄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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