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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직간접으로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는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이 꼽혔다.
30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은 응답 결과를 도출했다.
구체적 설문조사 결과는 2025 국정감사 자료집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국민에게 묻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율은 55.8%로 국민 절반 이상이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관심도는 82.5%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정치·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51.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듣거나 경험한 적 있음’이 78.8%로 ‘없다’ 21.2%보다 57.6%p 높게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 29.5%, ‘중증응급환자 수술·시술 가능 인력 확충’ 26.4%, ‘실시간 병상·환자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 19.9% 순으로 응답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 77.0%, 반대 13.2%로 찬성 응답이 63.8%p 우세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2.6%)에서 찬성 비율이 특히 높았다.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67.2% 반대 24.0%로 찬성 응답이 43.2%p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68.5% 반대 24.5%로 찬성 응답이 44.0%p 우세하게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바람직하다’ 68.6%(매우 13.8% 어느 정도 51.5%) ‘바람직하지 않다’ 26.4%(별로 20.2% 전혀 6.2%)로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2.2%p 우세하게 나타났다. 실손보험의 문제점으로는 ‘절차의 복잡성과 거절 사유의 불투명성’(37.5%)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일부 기관의 제도 악용’(33.0%)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15.9%) ‘일부 가입자의 남용’(12.9%) 순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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