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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인도태평양 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와 억제력을 한층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은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으며,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이 공동 주재했다. 손정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72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과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 움직임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은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복합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은 동맹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 안보와 자유, 번영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다고 공감하며, 잠재적 위협세력 억제를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회의에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침에 따라 CNI(협의·통합·실행, Consult·Negotiate· Implement)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CNI 활동을 한층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며, 상호운용성과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주요 의제였다.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른 연간평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아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굳건한 동맹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한편,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는 1978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서울과 워싱턴 D.C.를 오가며 열리고 있다. 이 회의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작전 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의 주요 군사현안을 조율하는 핵심 협의체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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