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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개편을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3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입법 논의에 돌입했다.
이번 TF 출범은 민주당이 이미 추진 중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관 탄핵 절차 개선 △대법관 증원 등 7대 사법개혁 과제에 이어 사법행정 구조 개혁으로 전선을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TF 출범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과 국민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사법부 스스로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한 사람의 절대 권한 아래 폐쇄적·위계적으로 운영돼왔다”며 “판사 개개인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외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탄희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제안했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방안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대법원장의 인사·예산·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더 이상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룸살롱 출입,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국민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은 외부 간섭으로부터뿐 아니라 내부 권력으로부터도 지켜져야 한다”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시키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되어선 안 된다”며 “연내 ‘사법행정 정상화법’ 제정을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한다. 김기표 간사와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의원 등 현역 의원 다수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TF는 우선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탄희 전 의원이 2020년 발의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참고해, 대법원장의 행정권을 비법관 다수의 위원회로 분산시키는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기존의 7대 사법개혁 과제를 보완하는 ‘구조개혁의 완성 단계’로 규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의 내용이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제도 개혁이라면, 사법행정 정상화는 그 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조직 개편의 문제”라며 “둘은 한 축으로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은 제도적 투명성과 권한 분산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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