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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기관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4기 4차 총회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법무부 등 5개 정부기관이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4기 4차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FATF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케냐·자메이카·나이지리아 등 비회원국 대표가 함께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FATF는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 사기와 자금세탁 사례 자동화 등 관련 범죄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회원국이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총회에서 벨기에와 말레이시아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를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도 채택됐다. FATF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회원국들에게 불법금융 방지를 위한 핵심 권고 과제를 3년 내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FATF는 범죄 자산 환수를 위한 새 지침을 채택해 각국이 자산 추적과 몰수를 강화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윤영은 금융위원회 제도운영기획관은 총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 중인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가 확대되고 있다”며 산업화된 범죄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공조를 당부했다.
윤 기획관은 또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하는 FATF 교육기구 ‘부산 트레인(TRAIN)’의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 재원 다변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1989년 설립된 FATF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를 목표로 한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 등 38개국과 유럽연합(EC)을 포함한 총 40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FATF는 주기적으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를 공개하며 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경우 블랙리스트를 유지하고 있다. FATF는 이란에 대해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 성명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레이리스트는 기존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지됐고, 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부르키나파소·모잠비크 등 4개국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FATF 차기 총회는 2026년 2월 멕시코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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