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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씨는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정 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정 씨는 최근 부동산 투자로 돈을 좀 벌었다며 새로운 사업 얘기를 꺼냈다. 부산 외곽의 500평 공장부지를 20억 원에 매입해 물류 창고로 바꾸려는데, 대출 문제로 본인 이름으론 계약이 어렵다며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 “걱정 마. 계약만 네 이름으로 하고, 돈은 내가 다 관리할게. 세금도 내가 낸다.” 정 씨는 사업 계획서와 함께 계약 후 수익의 1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씨는 친구 말만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등기와 15억 원 대출도 김 씨 이름으로 진행됐다. 정 씨는 대출 이자를 자기 계좌에서 내며 약속을 지켰다. 2년 뒤 부지는 30억 원에 팔렸다. 매각 대금은 정 씨가 지정한 계좌로 들어갔고, 김 씨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정 씨가 세금도 처리할 거라 믿은 김 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매각 차익 10억 원에 대한 세금이 김 씨 앞으로 청구된 거다. 깜짝 놀란 김 씨가 정 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정 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김 씨는 국세청에 소명 자료를 냈다. 명의만 빌려준 거라며, 매각 대금이 자기 계좌로 안 들어온 은행 내역, 정 씨가 이자를 낸 기록, 정 씨가 보낸 사업 계획서, 세금 책임을 약속한 카톡 대화, 정 씨가 부지매입을 주도했다는 중개인의 확인서를 증거로 냈다.
국세청은 자료를 검토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등기·계약·대출·매각이 모두 김 씨 이름으로 된 점, 대금이 다른 계좌로 간 건 계약 조건에 따른 지급일 뿐이라는 점, 제출된 증거가 객관적이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씨를 납세자로 봤다.
이제 김 씨는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넣었다. 김 씨는 정 씨와의 통화 녹취록과 정 씨가 자금 일부를 댄 계좌 내역을 추가로 제출했다. 심판원은 두 달간 등기부등본·계약서· 대출 서류·증거의 신뢰성을 살폈다. 하지만 “등기 명의자는 소유자로 간주 된다.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매각 대금 흐름은 계약 조건으로 볼 수 있고, 카톡, 녹취, 확인서는 이해관계자의 진술로 간주됐다. 정 씨가 연락 안 되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김 씨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에 대해 수억 원 세금을 내야 했다.
세법에서는 형식보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자에게 세금이 과세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문자, 확인서, 불분명한 자금 흐름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부동산 취득, 양도, 대출이 모두 명의자 이름으로 이뤄졌다면, 뚜렷한 증거로 소명하지 않는 한 명의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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