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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교섭 폭이 확대된 노조법 개정 후 민주노총이 교섭을 요구한 원청 513곳 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25일 원청교섭 현황을 23일까지 자체 취합한 결과, 교섭요구를 발송한 513곳 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23곳이고, 34곳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한 곳은 43곳이다.
CJ대한통운, 롯데, 로젠, 한진택배는 택배노조(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한편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질의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부산교통공사는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의 교섭요구 사실을 10일 공고했다.
화성시는 지난 19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소각 등 환경 노동자와 화성시 아이돌봄 노동자들과 교섭에 대한 확정 공고를 냈다. HD현대중공업도 21일 확정 공고를 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사청지회와 교섭하게 된다.
원청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공동 교섭 요구에 대해 웰리브지회를 ‘패싱’한 확정 공고를 냈다.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 조합원 수를 누락한 채 교섭 확정 공고를 낸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거통고하청지회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고, 웰리브지회는 조선소의 구내식당과 세탁 등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이다.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는 90여 개 원청 건설사에 일제히 교섭 공문을 보냈다. 이 가운데 대방건설과 경남기업이 원청 교섭 사실 공고 후 철회했다. 나머지 건설사는 공고하지 않았다. 플랜트건설노조도 발주사를 포함한 18개 원청에 교섭 공문을 보냈지만, 원청은 사실 공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지자체 가운데 하청(민간위탁업체) 노조의 교섭을 사실·확정 공고한 곳은 경기도 화성시가 유일하다.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한 정부와 지자체조차 사용자성을 판단받겠다며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 부처,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화성시를 제외하면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결정되거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통해 교섭에 응해야 할 원청 사업주가 교섭을 해태할 경우, 4월 15일을 전후해 원청교섭 요구 동시다발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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