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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국방수장이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만나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산·첨단기술 협력 등을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한·미 안보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다음 달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의 공식 대면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 국방·외교 분야의 주요 고위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
1968년 첫 회의 이후 매년 번갈아 개최돼 온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최고위급 안보협의체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회의 이후 1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양국 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번째 SCM으로, 동맹의 전략적 재조정과 현대화 방향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지역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한국 조선기업의 미국 해군 함정 건조·정비(MRO) 참여, 인공지능(AI) 기반 무기체계 및 유·무인 복합체계 협력 등 ‘K-방산 기술 동맹’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인 ‘동맹 현대화(Alliance Modernization)’를 핵심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 방어에 국한됐던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를 중국 견제 등 인도·태평양 역내 분쟁 대응까지 확대하는 구상으로, ‘한미일 안보축’을 기반으로 한 지역 다자협력의 틀을 재정비하는 성격을 지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중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안보균형 구상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에게 이번 SCM은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다. 미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서울을 방문해 한국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하고 동맹의 억제력과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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