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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강하게 비판하며 “오늘(3일)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한미 관세협상 투명 공개’를 주요 의제로 내세우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외교 논란을 동시에 정면 공격했다.
장 대표는 “재판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려 한다. 결국 사법부가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1심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뇌부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4일)도 늦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3일)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판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한 뒤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재판 재개 촉구를 ‘강요죄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말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반박했다.
“한미 관세협상, 백지 외교…야구 방망이에 도장 찍었나”
장 대표는 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없는 백지 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에서 다른 해석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을 마쳤는데, 우리 정부는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도장 찍은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앞서 미국 측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 인장이 찍힌 야구공과 메이저리그 선수 딜런 크루즈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야구 방망이를 선물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를 겨냥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칼에 찔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야구 방망이는 그토록 두렵다고 한 것인가”라고 비아냥을 섞었다. 그는 이어 “실용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실용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실적과 투명성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화려했던 국제외교의 막이 내렸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관세협상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익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정안정법’을 두고 “이재명 유죄 자백법, 헌법 파괴법”이라며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무죄를 주장한다면 재판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속히 재개해 무죄를 확정받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며 “재판을 피하는 것은 스스로 유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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