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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허가 비자 'EAD(고용허가서)'의 자동 연장 제도가 폐지된다.
30일(현지 시간)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30일 이후부터 외국인이 EAD 갱신을 신청하더라도 자동 연장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갱신 신청을 제때 하면 최대 540일 동안 자동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번 규정으로 자동 연장 제도가 전면 폐지됐다. 앞으로는 심사가 완료되어야만 새 고용허가가 유효하다.
자동 연장을 받으려면 △I-765 양식(고용 허가 신청서) 갱신 신청을 했고 △접수 통지서(I-797C)에 적힌 접수 날짜가 기존 EAD 만료일 이전이며 △접수일이 2022년 5월4일 이후이거나 그 이전이라도 신청이 2022년 5월4일 기준으로 계류 중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한 EAD의 자격 범주가 규정에서 정한 범주와 일치해야 한다.
현행 미 이민 규정·특정 고용 허가 신청(8 CFR 274a.12)에 따르면 외국인의 취업허가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이민 신분 자체로 근로가 허가되는 ‘신분 연동(ITS)’ 범주(274a.12(a))다. 이들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일할 수 있지만 취업허가 증빙(EAD·I-766)을 위해 I-765 양식(고용 허가 신청서)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둘째 특정 고용주에게만 근로가 허용되는 ‘제한적 허가’ 범주(274a.12(b))로 대부분 I-94(도착·출국 기록)을 통해 취업 자격이 부여된다. 셋째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청 필요’ 범주(274a.12(c))다. 이들은 반드시 I-765를 제출하고 USCIS가 심사 후 EAD를 발급해야 근로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주요 갱신 대상에는 △A03 난민 △A05 망명 승인자 △A12/C19 임시보호신분(TPS) 승인자 및 신청자 △A17 E-1/2/3 비이민자 배우자 △A18 L-1 비이민자 배우자 △C08 망명 신청자 △C09 영주권 조정 신청자 △C26 H-1B 비이민자의 특정 배우자 △C31 VAWA 자가청원인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연방관보(FR)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되며 발효 이전에 이미 자동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규정은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제103조와 제274A조, 국토안보법(HSA)에 근거해 마련됐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행정명령 14159호와 14161호, 불법체류자 고용 제한과 국가안보 강화를 골자로 한 지침의 후속 조치로 시행된다.
DHS는 “단순히 제때 갱신 신청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완료 전에 취업 허가가 자동 연장되는 것은 국가안보와 공공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셉 에들로우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 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USCIS는 EAD 소지자에게 EAD 만료 최소 18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 취업 허가가 끊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는 별도로 EAD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영주권 카드(I-551 양식)만으로도 취업 허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H-1B(전문직 취업 비자), L-1B(주재원 비자), O(특별 능력자 비자), P(예술·체육·연예 관련 비자) 등 특정 비이민 신분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EAD 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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