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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반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다수 발의됐다. 해당 안건은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3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일 ‘안심 거래 사업자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 국세청장인 임광현 청장도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8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은 5월 중고품 전반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현재 중고폰 거래에는 부가세가 단계별로 중복으로 부과된다. 소비자가 새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이미 부가세를 납부했더라도 이후 중고로 되팔 때마다 거래 금액에 다시 부가세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150만 원짜리 제품을 100만 원에 되팔고 다시 80만 원에 거래할 경우 총 약 3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구조는 유통업체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거래 단계마다 부가세가 붙어 사업자는 부담을 전가하거나 세금 신고를 피하기 위해 비등록 현금 거래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일부 거래가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동차의 경우 중고 거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돼 반복 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에도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고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와 업계에서 제시됐다.
조세소위원회는 다음 달 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의원 발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월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다. 품질 검증과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 유통업체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지정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 개정안은 이 인증 사업자를 중심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중고폰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단말기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거래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연간 거래액은 1조 원을 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 부가세 체계는 신품 기준으로만 설계돼 있어 중고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세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음성 거래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고폰 거래 사업자는 거래 단계에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중고품 시장 전반의 과세 체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세수 영향과 제도 운영 효율성을 검토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조세소위 논의는 중고폰 시장의 과세 구조 개선과 거래 질서 확립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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