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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정면으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찬사를 보낸 반면, 국민의힘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된 협상”이라며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이라며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과 뚝심 있는 협상력을 발휘한 정부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번 협상은 한미동맹과 한국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외교 천재 이 대통령이 국익 중심으로 역대급 성과를 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오직 국익을 위해 나아가는 이재명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얻은 게 없는 협상 결과”라며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진우 의원은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이 무상 제공하던 전략 자산을 이제 우리가 사야 하는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 우위도 잃었고, 농산물 개방은 모호하게 덮었다”며 “핵 잠수함도 미국산 무기를 사는 조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7월에는 ‘현금투자 5%’라던 설명이 이번엔 2000억 달러 현금투자로 바뀌었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꼬집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킨 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투자처 손실 방지 장치나 통화스와프도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국익인지,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의약품과 목재 등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며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받았다”고 평가했지만, 국내에서는 “GDP 대비 부담은 오히려 일본보다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제 규모 대비로 보면 한국의 부담이 더 크다”며 “정치 불안이 협상 타이밍을 놓치게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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