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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직한 인원이 855명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내 인력 이동이 지속되면서 조직 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3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보공단에 입사한 인원 중 근로복지공단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855명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7명 △2021년 199명 △2022년 153명 △2023년 156명 △2024년 190명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채용시험 과목과 업무 영역이 비슷하다. 근로복지공단 경력이 건보공단에서 인정되고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 이동이 수월하다. 이직자는 대부분 입사 5년 이내의 실무 인력으로 현장 경험이 축적된 직원이 많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업무는 산업재해보상, 고용보험, 출산휴가 지원 등 민원 처리다. 민원 응대와 급여 집행 비중이 높아 업무 강도가 크다. 반면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심사와 보험료 관리 등 정형화된 업무 중심 구조로 되어 있다. 근무 여건 차이로 인해 건보공단으로의 이동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이 집중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량이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만 350명 이상이 건보공단으로 이동했다. 인력 충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업무 부담이 누적됐고 이후 이직 규모가 확대됐다.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는 신규 인력 비율이 상승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숙련 인력이 빠져나간 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채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부서는 실무 인력 교체 주기가 3년을 넘지 않는다.
이 같은 인력 이동은 근로복지공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올해 노동부 본부에 신규 배치된 국가직 9급 공무원 249명 중 97명(38.9%)이 임용을 포기했다. 주요 사유는 업무 과중, 인사 적체, 승진 정체로 분석됐다. 노동 행정 전반에서 인력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까지 근로감독관 13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분야 950명, 근로 기준 분야 350명 규모로 증원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승진 구조와 보상 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신규 인력의 장기근속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사안을 노동 행정 체계 전반의 문제로 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인력 유출은 공공 노동 행정의 효율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업무 합리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복지공단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등에서도 유사한 인력 이동이 확인되고 있다. 노동부 산하 기관의 인력 구조 불균형이 지속되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 저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기관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기관 간 인사 인정 제도, 업무 분담 체계, 인력 순환 구조가 포함된다. 노동부 산하 기관의 인력 이동 원인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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