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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이 세대별로 다른 수요에 맞춘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 평가 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해 “세대별 정책 수요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선적”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세대 맞춤형 경제·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했다.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23~24일 이틀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약 95% 신뢰수준 ±3.1%p다.
국민이 꼽은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는 ‘물가 안정’(전체 1위)이었다. 특히 40대 37.7%, 70세 이상 40.3%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아, 소득이 정체된 고정소득층이 물가 상승으로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43.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3.7%)와 자영업자(35.0%)가 물가 안정 요구를 가장 높게 나타냈다.
정 의원은 “물가 불안은 서민과 은퇴층의 삶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며 “단순 금리 조정보다 소득·복지·세제 정책이 함께 작동하는 생활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은 18~29세 33.5%, 30대 33.4%, 서울 41.9%로 청년·수도권 거주층이 압도적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32.8%), 학생(32.9%)이 주거 안정을 가장 필요로 했다. 정 의원은 “청년세대가 주거와 자산 형성의 출발점에서부터 힘들어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 없이는 소비 회복도, 결혼·출산 정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 18~29세(53.4%)와 30대(53.0%)는‘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으며, ‘내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2%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거주자(62.4%), 사무·관리·전문직(45.9%), 학생(47.9%)이 집값 상승을 전망해 청년층의 부동산 고통과 정책 불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 의원은 “청년층이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와 지방 일자리 분산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87.8%가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를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중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70.3%에 달했다. 30대(88.9%), 60대(92.0%), 부산·울산·경남(95.8%), 중도층(89.9%) 등 세대와 지역, 이념 구분 없이 모두 부동산 격차를 인식했다.
집값 불평등 해결의 핵심 과제로는 ‘지방 일자리 확충’(28.9%)이 가장 높았다. 정 의원 또한 청년이 수도권에 몰리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지방 일자리 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일자리 창출과 투기 억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세금 강화’(25.6%),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17.6%), ‘청년·서민 주거 지원’(15.5%)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세대 간 인식 불일치 속에서 한쪽은 생계 불안, 다른 쪽은 자산 절망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금리나 물가 같은 거시지표 중심 대응이 아니라 세대별 소득·주거·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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