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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1만4629건이었으며 피해액은 1조2901 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만2000여 건에 검거 인원은 5181명으로 대규모 조직범죄로 확산된 양상이 확인됐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년 9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캄보디아·라오스·태국·필리핀 등에서 해외 대규모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감금까지 하며 온라인 사기 행각에 동원해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매달 평균 58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피해액도 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범죄 발생은 좀처럼 줄지 않는 추세다 .
허영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합법 형태의 투자리딩방에서도 지난 5년간 5000여 건의 민원 중 800여 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 됐다” 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최근에는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
반면에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는 ‘불법 투자리딩방’ 의 피해 규모는 불과 2년 만에 1조3000억 원에 달해 그 심각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 리딩방과 함께 유사한 수법으로 개인 심리를 악용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
집계를 시작한 2024년 2월 이후 1년 8개월 동안 2830건이 신고되고 피해액은 1675억 원에 달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유인돼 감금·고문을 받다 사망한 대학생 등 한국인 상당수가 이 같은 불법 투자리딩방이나 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피해자이면 동시에 가담자로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
허영 의원은 “불법 투자리딩방 등 온라인 사기 범죄가 더 이상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 범죄로, 개인 피해 차원을 넘어 국가적 위기 대응이 필요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경찰청·외교부·금융당국이 협업하는 국제범죄 대응체계를 신속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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