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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정의선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를 조건으로 약속했던, 불법파견문제와 고용승계, 구사대 폭력 문제 등의 해결 약속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이학영·박정현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 폭력 진상조사단 등은 28일 국회에서 ‘현대차의 이수기업 교섭해태, 국정감사 농락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감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현대차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현대차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고용승계, 구사대 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정 회장의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하지만 지난 24일 열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고용승계’ 1차 교섭에서 사측은 이수기업 해고자 안 모 씨가 교섭위원으로 자격없다며 교섭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2024년 5월과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은커녕 전원 정리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았다”며 “이는 현대차가 자신들의 뿌리 깊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현대차 구사대의 무자비한 폭력이었다”며 “2025년 3월과 4월,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차 보안팀(속칭 구사대)은 젠더와 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노동자들을 감금, 납치,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제가 확산돼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거론되자, 현대차는 마지못해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고용승계, 구사대 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24일 열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고용승계' 1차 교섭에서, 현대차 사측은 노조가 합의해 구성한 교섭위원단 중 이수기업 해고의 당사자인 안 모 조합원의 교섭위원 자격이 없다는 초법적 주장을 펼치며 교섭 불가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수기업 해고자는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지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며, 교섭위원은 산별노조, 지부, 지회로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최근 개정된 노조법 2·3조에 따라 원청의 교섭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인 현대차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국정감사 이전과 이후 시민사회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철저히 농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차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교섭 해태를 즉각 중단하고, 합의된 교섭위원과 성실하고 책임 있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현대차는 구사대 폭력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전원 고용승계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현대차의 노동 3권 침해, 노조법 무시, 그리고 국정감사 약속 불이행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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