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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심의 절차를 건너뛰고 갑자기 1300억 규모로 편성된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 ODA 추진 과정에서 50억 원 시범 사업이 ‘제도 미비’로
전액 불용된 직후 불과 한 달 만에 1300억원 규모의 본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절차를 건너뛴 정황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ODA 예산 편성 절차’에 따르면, 각 부처 계획 수립과 주관기관 조정 후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연간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 · 의결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ODA 사업은 위원회 심의 단계를 건너뛰고 정부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진행됐다.
이는 ODA 주무부처의 심의 · 의결 없이 예산이
추진된 셈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본부 관계자는 박찬대 의원실을 통해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것을 나중에 인지했고, 앞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 원 넘게 삭감하면서, 캄보디아 ODA 예산을 졸속으로 급하게
늘렸다”며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패싱하고 1,300억 원의 ODA가 편성된 배경과 과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원조가 올바른 곳에, 올바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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