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
건설사 총수일가들이 편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富)를 세습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4일 호반건설, 대방건설 등 5개 건설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실태를 종합한 ‘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금수저 대물림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했거나 조사 중인 사건을 중심으로 수집됐다.
참여연대는 “건설회사들은 공공택지 입찰에 유령법인 또는 계열사나 협력사를 참여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택지를 낙찰받은 후, 이를 기업 총수 자녀들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전매하거나 건설 일감, 분양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벌떼입찰은 특히 공공택지가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토지가 총수 본인 및 2세, 3세 등 총수일가의 부를 축적하고 대물림하거나 그룹 경영권을 승계받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반건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3년 12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15세였던 장남 김대헌을 대리해 자본금 5천만 원으로 김대헌이 100% 지분을 소유한 호반건설주택(→호반)을 설립했다. 또한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베르디움(→호반프라퍼티)을 설립하고, 당시 12세였던 장녀 김윤혜와 9세였던 차남 김민성이 각각 60%와 40%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했다.
호반건설주택은 설립 직후부터 그룹 내부의 분양 대행, 모델하우스, 광고 등의 일감을 몰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2003년 설립자본금 5천만 원이었던 호반건설주택은 2012년 자본총액이 184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가깝게 나타났다.
2010년 12월에는 김상열 회장이 당시 16세였던 차남 김민성을 대리해 김민성이 94% 지분을 소유한 호반산업을 설립했다. 호반산업 역시 그룹 내 공공택지 계약자 지위를 양도 받으며 공공택지 시행사업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도입되자, 기존의 내부거래를 줄이면서 외부매출로 인식되는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전조치였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호반건설은 유령회사를 포함한 다수의 계열사,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여시키는 ‘벌떼입찰’을 통해서 공공택지 23곳을 낙찰받았다. 당시 화성 동탄·김포 한강 등 수도권의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기 위한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고, 23개 택지의 평균 경쟁률은 108:1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19개 계열사와 완전자회사에 공공택지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신청금 총 1조5753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지원했고, 이 회사들은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찰에 참가해 택지를 낙찰받았다.
나아가 호반건설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김대헌, 김민성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및 이들의 완전자회사 등 9개 회사에게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양도했다. 이들 공공택지 시행 사업으로 분양매출 5조8575억 원, 분양이익 1조3587억 원이 발생했고, 호반건설은 그만큼의 기대이익을 상실하며 손해를 봤다.
호반건설은 택지 양도 후에도 2세 회사의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업무와 인력 등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2조6393억 원의 PF대출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호반건설이 수취하지 않은 PF대출 지급보증수수료는 최소 152억6262만 원에 달한다.
또한, 호반건설은 호반산업, 호반건설주택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취득하자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타절하고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호반산업 주주 김민성은 약 7.9억 원의 부당 이익을, 호반건설주택 주주 김대헌·우현희(동일인 배우자)는 약 13.9억 원의 부당 이익을 수취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호반건설의 밀어주기로 2세들의 회사는 급격히 성장했다.
특히 장남 김대헌이 대표로 있던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이 합병될 때 합병비율은 1:5.89로 평가됐다. 이 합병으로 장남 김대헌은 호반건설 지분의 54.7%를 확보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다.
■대방건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은 2002년 세건(→대방산업개발)을 설립했다. 2008년부터 대방산업개발의 지분은 구교운 회장의 딸 구수진이 50.01%, 며느리 김보희가 49.99%를 각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는 사위이자 구수진의 남편인 윤대인이다.
2012년부터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사이의 내부거래가 본격화됐다. 2011년까지만 해도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약 65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455억 원으로 급등했다.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경영실적을 관리하면서 기존 공사가 종료돼 매출 등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2014~2015년, 2019~2020년)에 택지를 전매했으며, 대방산업개발은 해당 택지의 개발을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달성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또한, 2016년에는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등 5개 자회사를 설립해 대방산업개발이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했다.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방건설은 다수의 계열사(9개)를 동원한 '벌떼입찰' 방식으로 총 6개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총 2069억 원에 전매했다.
이들 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택지'로 평가됐으며,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판단된 택지들이었다.
전남혁신도시 2개 택지의 경우 공급 당시 추첨 경쟁률이 281:1에 달했으며, 대방건설 기업집단 소속 9개 계열사가 추첨에 참여해 당첨됐다.
대방건설의 밀어주기로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 원, 영업이익 2501억 원을 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대방산업개발이 매출 1조1023억 원, 이익 2410억 원을 얻었고, 5개 자회사가 매출 5113억 원, 이익 91억 원을 얻었음. 이는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에 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급상승했다는 점이다.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를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하면서 시행이익은 물론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 귀속됐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무려 151계단이나 급상승했다.
한편, ‘대방건설 벌떼입찰 사건’은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실시하고, 확보한 알짜 공공택지를 총수의 딸과 며느리가 지배하는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과징금 205억 6천만 원 부과 및 대방건설 법인 고발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사건 전매택지의 평균 시행이익률은 17.24%, 평균 시공이익률은 14.63%에 달했다. 이는 해당 기간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5.2%~13.76%)도 넉넉히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반면 대방건설이 직접 개발한 택지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9.38%에 불과했다.
충남 내포 2개 택지의 경우 2016년 설립된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됐는데, 이는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졌고, 실제로 5개 자회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21개의 공공택지를 확보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대방산업개발의 2024년 연결 기준 총자산은 1조4261억 원이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를 통해 독자적인 주택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엘리움건설·엘리움주택개발 등 다수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중흥건설
참여연대에 따르면, 중흥그룹의 대표회사인 중흥건설은 1989년 창업주 정창선 회장이 설립했고, 중흥토건은 장남 정원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위 2개 회사를 주축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다.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중흥S-클래스’ 상표(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중흥그룹의 계열회사들은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동일인 정창선과 동일인 2세 정원주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그룹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며 “중흥건설의 각 부서에는 소속이 다른 계열회사의 임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전체 계열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가 시행되자, 중흥토건은 시행 자회사로부터 시공을 도급받는 구조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정원주의 증여세 회피가 목적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2015년 4월경 중흥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자, 중흥토건은 내부거래로 인한 리스크 축소를 위해 직접 시행사업을 영위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중흥토건 및 그 계열회사의 자체 신용만으로는 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 실행이 곤란했던 관계로, 핵심 계열사인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이 필수적으로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중흥토건 등 7개 지원객체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에 대해 총 3조2096억 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했다.
위 12개 사업은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한 것으로서, 중흥건설은 위 사업들에 대한 시공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PF·유동화 대출 전액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
중흥건설이 미수취한 신용보강의 대가는 약 181억 원에 달하며, 지원객체는 자신의 신용만으로는 대출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매출 6조6780억 원, 이익 1조731억 원(2023년말 기준)을 수취했고,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중흥토건은 이를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 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고,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
중흥토건은 그룹 내 매출 집중의 대상으로서 계열편입 직후부터 내부 시공일감을 몰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고, 2017년까지 내부거래의 비중이 90%를 초과했다.
현재는 중흥토건 계열이 기업집단 내 자산의 상당 부분(2024년 기준 86.5%)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제일건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제일건설그룹은 1978년 창업주 유경열 회장이 설립한 제일주택건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호반건설, 우미건설과 함께 호남지역 대표 건설사 중 하나다.
제일건설은 2010년대 중반 이래 성장세를 나타냈다. 2010년 시공능력 평가 165위였으나, 2014년 100위권 진입, 2021년 24위, 2024년 15위, 2025년 17위(시공능력평가액 2조6948억 원)에 이름을 올렸다.
2007년 10월 창업주 유경열 회장으로부터 장남 유재훈 사장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는데, 그 방식이 매우 독특했다. 당시 제일건설은 시공사업 부문을 분할해 유재훈이 지배하는 ‘풍경채’(회사 이름이 풍경채임)로 넘겼다. 이후 2008년 ‘제일건설’은 ‘제일풍경채’로 상호를 변경했고, ‘풍경채’는 ‘제일건설’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래서 제일건설 설립일(즉 상술한 ‘풍경채’ 설립일)은 2003년 5월 20일로 돼 있다.
이 같이 상호를 맞바꾼 다음 ‘제일풍경채’(원조 제일건설)은 매출이 거의 없고, 풍경채였던 ‘제일건설’은 지금의 제일건설로 성장했다.
제일건설그룹은 비상장회사로 구성돼 있어 계열사 현황이 공개돼 있지 않다. 하지만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수일가(유재훈 일가)가 제이제이건설 100%를 보유하고 있고, 제이제이건설은 제이아이건설 100%를 보유하고 있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 및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위 ‘벌떼입찰’ 등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영위했다.
제일건설은 그룹 내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로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데, 2016년 8월부터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제이제이건설(4건) 또는 제이아이건설(3건)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이러한 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크게 강화시킬 수 있었다.
제일건설과의 공동시공을 통해 제이제이건설은 1574억 원의 시공매출과 138억 원의 시공이익을, 제이아이건설은 848억 원의 시공매출과 107억 원의 시공이익을 획득했다.
위반기간 동안 각 지원객체가 이 사건(제일건설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사건) 지원행위로 거둔 시공매출이 총시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이제이건설은 83.3%, 제이아이건설은 49.3%에 육박했고,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제이제이건설은 20.9%, 제이아이건설은 12.8%에 달했다.
또한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상승했다.
참여연대는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건설실적을 확보함으로써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 실적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었고, 실제로 각각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우미건설
참여연대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1980년대에 군인 출신 이광래 전 회장이 예편한 뒤 설립한 건설사다.
이광래의 장남 이석준은 1993년 LG산전을 퇴사하고 우미건설그룹에 입사한 뒤 경영권승계를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이광래 → 우미개발 → 우미건설로 이어지던 지배구조는, 이광래가 자신의 지분을 자녀들이 보유하던 심우산업개발이라는 회사에 증여함으로써 이석준 등 2세 → 심우산업개발 → 우미개발 → 우미건설로 이어지게 된다.
심우산업개발은 이후 우심산업개발로 이름을 바꾸고, 2018년 10월경에는 우미개발 등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투자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한 지주회사 우심홀딩스를 설립했다.
우미건설은 과거 이미 일감몰아주기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이러한 사실이 2017년 ~ 2018년 경 집중적으로 기사화된 사실이 있다. 2002년 설립된 시행사 선우이엔씨를 통한 소위 ‘통행세’ 편취 의혹이 대표적이다.
선우이엔씨는 장남 이석준(35.6%)과 차남 이석일(46%)이 주요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가족회사다.(실제 선우이엔씨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우미건설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동일 회사)
우미건설그룹은 선우이엔씨를 내세워 사업 시행권을 취득한 뒤, 선우이엔씨는 다시 우미건설에 시공을 맡기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분양수익만 챙기는 형식으로 통행세를 챙긴 의혹이 있다.
의혹이 제기되자 2017년 130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 786억 원, 2019년 1432억 원에 달하던 선우이엔씨의 분양매출이 2020년 그대로 0원까지 급감한 뒤 이후로 분양매출이 없다.
한편 우심산업개발의 내부거래비율은 2016년 70.5%까지 올랐다가, 2017년 경 이러한 사실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자 57.9%까지 내려갔다. 우미건설의 경우 2011년 80.7%까지 올랐다가 2017년 30%대까지 내려갔다.
우미건설은 2019년~2021년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83개 중 11개를 낙찰 받을 때, 22개 자회사를 동원해 958회에 걸쳐 입찰에 참여하여 ‘벌떼입찰’ 의혹이 제기됐다.
우미건설은 과거 2008년~2018년까지도 32개의 자회사로 1231회 입찰해 LH분양 공공택지 473개 중 22개 필지에 당첨돼 이를 기회로 급성장했다. 우미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08년 59위에서 2023년 25위로 상승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 문제의 대안으로 △규제 대상 확대 △행정 제재 강화 △형사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 확대 방안으로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집단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기업집단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신고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해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부과하거나 총수일가를 적극 고발하는 등 행정 제재를 더 강하게 내려야 하고, 제재 취소소송 과정에서 사법부가 단호히 판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총수일가의 경제범죄에 대해 민사적·행정적 제재의 한계가 있는 만큼 배임죄 등 형사적 수단도 병행돼야 하며,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일가에 집행유예 판결 등 관대한 형량이 내려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해 사익편취 근절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