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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사상 최장 기간의 셧다운 사태에 직면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행정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넘어 식량 보조, 항공 관제, 보건 서비스 등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의회에서는 여전히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셧다운이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셧다운 장기화로 미국 항공운송 분야에 차질이 본격화 되고 있다. 관제사, 보안인력의 무급근무로 결근이 늘고 인력이 부족해 항공편 지연·취소가 잇따르고 승객들은 긴 대기시간에 고통받고 있다. 2일에는 미국 전체 항공편 중 4600편이 지연되고 244편이 결항됐다. 미국은 국내 이동에도 비행편 이용이 많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저소득층 식량 문제도 심각하다. 미 농무부는 예산안 처리 지연에 재원이 고갈돼 지난 1일부터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SNAP는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데 미국인 약 8명중 1명꼴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SNAP가 중단된 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법원의 일부 판결로 부분 지급을 결정했지만 지급액의 절반 수준만 받거나 지급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질적 피해가 급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2일 CBS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나는 민주당에게 협박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정부 재개 후에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상원 규칙인 필리버스터(60표 장벽)를 없애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우회하면 즉시 셧다운을 끝낼 수 있다“라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리며 민주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달 1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상원 민주당은 지금까지 13차례 정부 재개 법안 표결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법안이라며 예산안에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등 건강보험 간련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협상을 정부 재개 이후에 하자고 고집해 협상 순서를 놓고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예산이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이 폐쇄되고 수백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은 이번 주 안에 셧다운 종료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질적 합의 진전은 미비한 상황이다. 일부 중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 재개와 건강보험 관련 법안 보장을 교환하는 절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이 5일을 지나면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쓴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35일간이 최장 기간이었다. 4일 오전10시 미 상원이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 재개 여부를 두고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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