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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고와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제도 개편과 현장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사후 처벌 위주의 관리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 제10차 세미나–K-건설산업 생태계 이대로 좋은가?’ 자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법만으로는 현장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예방 중심의 실행 가능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았다”며 “안전을 규제가 아닌 문화와 책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전반이 안전을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보도록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과 대한토목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건설안전학회가 후원했다. 송 의원과 손 의원 외에도 최동호 대한토목학회 회장, 한승헌 연세대 교수, 안승준 홍익대 교수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은 “건설 사고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적 불균형에 있다”며 “하도급 구조에서 위험이 전가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주자와 정부가 자원·권한·책임의 균형을 갖춰야 제도가 작동한다”고 말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징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영국의 CDM처럼 목표설정형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명확히 하고 단순한 처벌보다 자율적 통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김종원 KCI 사장은 “적정 공사비와 공기 보장 없이는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중소 현장에 대한 안전컨설팅과 코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정훈 충북대 교수는 “감리 기능의 실질화를 위해 제3자 상시 감시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조성한 GS건설 본부장은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가 곧 산업 안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조희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은 “건설안전은 비용이 아닌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승헌 연세대 교수는 “건설안전은 이제 규제가 아닌 문화의 문제”라며 “산업계·정부·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포럼 측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건설안전특별법’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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