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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로 출범한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첫 감사가 진행됐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 구성된 이 부처는 고용 평등 기능 일부를 이관받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와 정책 연속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감사는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부처 관계자, 산하기관장이 출석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가 공식 폐지된 뒤 출범한 성평등가족부의 첫 공식 국감이다. 윤석열 정부의 조직 슬림화 기조와 이재명 대통령의 성평등정책 강화 기조가 맞물리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국회는 조직 개편의 정책적 정당성과 실행 효율성을 동시에 검증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 것은 제도 효율화를 위한 변화지만 현장의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명칭 변경이 정책 약화로 비치지 않도록 성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위원장은 정책 성과를 수치로 관리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 사회에는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며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 영역에서 여성 가산점이나 여성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팩트가 아닌 근거로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의 기본 정책 과제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 해소이며 그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조직 개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성평등 가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것으로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 신설을 통해 추진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정책 연속성과 현장 집행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에서는 돌봄 인프라 확충,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디지털 성폭력 대응 강화, 청년세대 성평등 인식 개선, 부처 간 기능 중복 조정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고용 평등 정책이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확한 집행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원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1일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성평등가족부가 공식 출범했다”며 “정책 설계·집행·평가를 일체화하고 성별 임금 격차, 경력 단절 해소, 젠더폭력 대응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의 장을 통해 이해 차이를 좁히고 모든 세대가 공존할 정책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회의 말미에 “성평등의 핵심은 균형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며 “불평등의 구조를 바로잡을 때 비로소 성평등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는 남성과 여성을 대립 구도로 보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체감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성평등가족부 출범 이후 첫 검증 자리로 조직의 실질적 기능과 정책 지속성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졌다. 위원회는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평등 정책의 성과 평가, 돌봄·고용·폭력 대응 예산의 효율성, 부처 간 협업 체계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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