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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체계가 사후 대응에 머물고 문화산업이 수도권에 편중된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자 정부와 국회가 AI 데이터 주권 확립과 K-컬처 체인망 구축으로 문제를 타개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단절된 데이터와 지역 간 격차를 AI 기반으로 통합해 복지와 문화산업을 예측형·연결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4일 박성준·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AI 데이터 주권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AI·문화산업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근거 법안인 ‘문화데이터산업특별법’ 제정과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로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보안기술인 ‘동형암호(HE)’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의원은 “공공과 민간이 신뢰로 연결되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복지와 문화가 동시에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는 김동철 한국ICT심리정책연구원장, 정훈 미니게이트 대표, 박신희 제이제이글로벌 부대표, 임나영 한국예술치료학회장, 권민정 UNIST 연구원, 송지환 대전경제과학대상, 민선호 아이투아이 PD,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또한 장종태·장철민·황정아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 김동철 원장은 “K-컬처의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AI 기반 데이터 주권 확립이 필수”라며 ‘K-Culture AI Chain’ 3년 집중 투자 로드맵(2026~2028)을 발표했다. 그는 “전국 지자체의 무형문화재, 설화, 생활데이터 등 지역 자산을 AI 학습형으로 표준화해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는 문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훈 대표는 “AI 심리 데이터는 복지정책의 인프라”라며 아동·청소년 고위험군을 조기 탐지하는 AI 조기 경보시스템(PWS)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사후 중심 복지에서 예측과 개입이 가능한 정서 데이터 복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신희 부대표는 “데이터 신뢰는 공공과 민간의 공동 관리에서 출발한다”며 데이터 윤리·법제 표준화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임나영 학회장은 “정서 데이터는 국가 의료비 절감과 복지 효율 향상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으며 권민정 연구원은 “HE 기술은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로 분석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민선호 PD는 “AI와 K-콘텐츠 결합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지역 창작자와 산업이 연결되는 문화 체인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 백서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백서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3년간 700억 원 투자로 25조 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전망이다. ROI는 최대 400배, 고용 유발 효과는 3만 명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총리실 직속 ‘미래 데이터-문화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과기정통부·문체부·행안부가 공동 추진하며 2029년까지 문화 파급력 지수(KC-GPI) 2배 향상과 글로벌 AI 허브 8곳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끝으로 포럼 주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AI 데이터 주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 중심 복지와 문화 주권을 실현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AI와 문화의 결합이 대한민국을 세계 선도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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