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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강 고도화, 석유화학 재편,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을 묶은 ‘3대 체질개선’ 패키지를 가동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금융위원장 등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실행이 늦어지면 지원도 늦고 기회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변수 속에서도 우리 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민간의 자구 노력과 정부·금융권의 신속 매칭을 연말까지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골든타임 내 가시적 성과를 위해 ‘집중 실행 항목’을 제시했다. 철강 분야에서는 총 5700억 원 규모의 유동성·보증을 즉시 투입해 현장 자금 경색을 풀고 제3국·보세구역을 이용한 우회덤핑까지 제재 대상을 넓혀 가격 왜곡을 차단한다. 건설 경기 둔화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철근은 선제적 설비 규모 조정으로 공급과잉을 완화한다.
동시에 ‘특수탄소강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연내 확정해 2030년까지 전략 품목에 투자를 집중하고 수소환원제철 실증과 철강 특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병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설비조정과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기업부터 보증·금융을 빠르게 매칭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은 속도와 선택이 관건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정부는 업계·채권금융기관과의 협약 이후에도 지연되는 단지에 대해 “연말까지 자구와 타당성 있는 재편안을 내면 지원하되 시한을 넘기면 조력도 어렵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공정 통합, 비핵심 자산 매각, 친환경 전환 등 구조적 처방을 앞세우되 포항·광양·당진 등 집적지의 고용 리스크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전망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결단이 늦어질수록 회복 비용이 커진다. 실행을 미루지 말라”고 거듭 주문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신청부터 서류제출까지 한 번에’라는 목표로 재설계된다. 정부·지자체 2700여 개 지원사업과 21종 확인·인증서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을 내년 말까지 구축하고,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로 재무제표·사업자등록증 등 반복 제출 서류를 자동화한다. 기업정보와 수혜이력을 학습한 대화형 AI가 맞춤 사업을 추천하고 생성형 AI로 사업계획서 초안을 지원해 현장의 행정비용을 크게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관 사칭·허위서류 강요 등 불법 브로커 관행을 막기 위해 AI 중복성 탐지와 제재 근거도 강화한다. 정부는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단계적으로 앞당겨 제공하고 먼저 준비된 부처·지자체부터 연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반응은 ‘속도와 체감’에 쏠렸다. 수도권의 한 중견 철강사는 “우회덤핑 차단은 통관 단계에서 바로 먹혀야 효과가 난다. 설비조정도 결단한 기업이 먼저 혜택을 보도록 심사를 신속히 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권 화학업계 관계자는 “공정 통합과 자산 매각 같은 고통스러운 결정이 불가피하다. 지역 고용 충격을 줄이는 세부 프로그램이 함께 나와야 재편 동력이 생긴다”고 했다. 서울의 한 제조 스타트업은 “플랫폼이 실제로 작동하면 행정비용이 절반 가까이 줄 수 있다. 연말까지 일부 기능을 시범 개통해 체감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민간이 먼저 움직이면 정부와 금융권이 더 빠르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설비·기술·시장·제도를 동시에 바꾸는 체질 개선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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