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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합소득 상위 0.1%가 벌어들인 평균 소득이 전체 평균의 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반면, 하위 50%의 합산 점유율은 16%에 머물러 소득 양극화의 구조적 고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3 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은 17억3680만 원이었다. 상위 1%는 1인당 4억7620만 원, 상위 10%는 1억5320만 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반면 전체 통합소득자의 1인당 평균소득은 4120만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0.1%와 전체 평균 간 소득 격차는 42.1배에 달했다.
상위권과 하위권의 소득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하위 10%(구간 기준 상위 91~100%)의 1인당 평균소득은 220만 원, 하위 20%는 660만 원 수준으로 사실상 연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계층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통합소득은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금융·임대 등의 종합소득을 합산한 개념으로 개인이 벌어들인 전체 소득 흐름을 나타내는 가장 종합적인 통계다. 2023년 기준 통합소득 신고자는 약 2688만 명, 총 소득 규모는 1108조68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소득계층의 점유율은 전체 시장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집중도가 높다. 상위 0.1%는 46조 원(4.2%), 상위 1%는 128조 원(11.5%), 상위 10%는 411조8000억 원(37.1%)이었으며 상위 20%까지의 점유율은 전체의 54%에 달했다. 반면, 하위 50% 이하의 모든 소득을 합쳐도 16.2%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변화에서도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하위 계층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위 1%의 소득은 17.3% 증가했고 상위 10%는 15.8%, 상위 0.1%는 14.5% 늘었다. 이에 비해 하위 10%는 4.8%, 하위 20%는 8.2% 증가에 그쳤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 소득 증가율 격차는 장기적으로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 의원은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17억 원 넘게 벌고,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명확한 구조적 양극화”라며 “정부는 재정·조세·복지 정책을 통한 적극적 소득 재분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소득 격차는 자산 격차로 연결되며 세대 간 불평등을 고착화할 수 있어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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