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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정책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채무부담 완화 정책이 단기적이며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대상이 113만 명, 16조4000억 원이 투입됐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온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보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며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공정성의 문제를 떠나 생존이 걸린 사안이다.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약 5조 원이 투입됐지만 내수 중심의 까다로운 정책이라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있다”며 “빚탕감이 아닌 미국, 일본, 네덜란드처럼 성장 유도형 체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적인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장관이 주축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한 장관은 “긴급지원으로 단기적 효과를 냈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 폐업 전 진단 제도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브랜딩과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협업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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