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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원내대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조폐공사가 복지카드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적립금 6356만 원을 위법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했다고 27일 지적했다.
공사는 2023년 말 전 직원의 복지카드를 신한카드로 변경하며, 카드사로부터 직원 1인당 14만 원으로 책정된 판촉비 성격의 적립금을 받기로 했다. 천 의원은 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신한카드가 조폐공사의 요구에 따라 적립금 총 6356만 원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계좌에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을 원칙적으로 국고에 납부해야 하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폐공사는 “기재부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조폐공사를 포함한 공기업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천 의원은 “과거 조폐공사가 직전 복지카드사로부터 받은 적립금은 환급을 위해 예수금 처리한 바 있다”며 “왜 이번 적립금만 지침을 어겨가며 노동조합에 지급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상 적립금은 직원들에게 환급돼야 했다”며 “조폐공사에서 어떻게 이런 위법한 일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다른 수입도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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