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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자산 350조 원을 운용하는 국부펀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국민의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국가 핵심 기관”이라며 “임직원들이 수차례 내부 지침을 위반하고도 경미한 처분에 그친다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27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거래 지침 위반이 총 42건, 거래액이 8억4338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KIC 임직원 개인거래 위반은 ‘의무보유기간 위반’ 18건이 가장 많았다. 단기매매 억제를 위한 보유 의무를 어긴 사례로 대부분 ‘주의’ 또는 ‘거래정지 1~3개월’에 그쳤다. ‘매매내역 지연신고’ 13건, ‘근무시간 중 매매’ 8건도 적발됐다. 2021년 위반 거래액은 3억9811만 원으로 최대였으며, 공시 전 정보 활용이 의심된 사례도 포함됐다.
해당 사례는 지연신고와 근무시간 매매로 ‘복합 위반’에 해당했으나 처분은 주의장과 2개월 거래정지였다. 상습 위반도 확인됐다.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지침을 어긴 사례가 4명이며, 과거 거래정지 후 재위반하고도 경징계로 종결된 사례가 있었다.
위반 유형은 의무보유기간 미준수, 근무시간 중 거래, 매매내역 지연신고, 사전신고·사전승인 누락 등으로 다양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과거 거래정지 등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처분은 주의·경고, 일정 기간 거래정지, 개인성과평가 감점 등으로 이뤄졌으며, 대다수 사건이 경징계 수준에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반복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준법감시·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KIC의 내부통제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부펀드는 국가가 외환보유액, 재정흑자, 자원 수출 수익 등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해 주식·채권·부동산·인프라·대체투자 등에 장기 분산투자하는 국가 소유 투자기금이다. 정부가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기구와 달리, 국부펀드는 통상 상업적 수익 극대화와 위험관리 등을 병행하며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다.
대표적 사례로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아부다비 투자청 등이 있으며, KIC는 한국의 국부펀드로서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글로벌 자산에 장기 투자해 국가 재정·외환 건전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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