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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식당 창업시 영업신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게끔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생관리책임자로 강의를 들었더라도 본인 명의로 창업할 때 다시 같은 교육을 들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제시됐다.
반찬가게 규제를 완화해 일반 음식점과의 형평을 맞춰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반찬가게는 반찬 내용물을 일일이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 음식점은 반찬을 따로 팔더라도 29개 품목만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되고 품질검사 의무는 없다.
손님이 볼 수 있는 외부 수족관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표지판을 제작·관리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표기 의무를 ‘손님이 볼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입업자와 유통업체가 수입 농수산물 유통이력 등록 시 농산물과 수산물을 따로 기재해야 했던 점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시스템을 고쳐 달라는 내용이다.
음식점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에서만 가능했던 폐업 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6가지 요청을 시작으로 그동안 소상공인이 창업과 폐업 과정에서 겪어온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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