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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 환자가 최근 10년간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이 주축이 되는 인구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단순한 의료비 부담을 넘어 국가 생산성 저화와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신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내 만성콩팥 환자는 2015년 8만6356 명에서 2024년 12만1821 명으로 4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은 7666억 원에서 1조401억 원으로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콩팥병이 고령층 중심의 질환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의 핵심축인 생산가능 인구층으로 빠르게 확산됨을 보여준다.
질병관리청의 ‘만성콩팥병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연구 (2012)’에 따르면 만성콩팥병1기 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893억 원 수준이지만 4기에서는 약 2조5337억 원 말기신부전 (ESRD 및 투석) 단계에서 20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말기 단계에서는 직접의료비(1조6326억 원) 뿐 아니라 입원·외래 진료시간 손실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등 간접비용이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처럼 만성콩팥병의 진행은 단순한 개인 건강 악화에 그치지 않고 노동력 상실 조세수입 감소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경제적 손실의 기폭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에서 만성콩팥병이 증가하는 현상은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말기신부전 치료받는 환자들은 여전히 경제활동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3회 이상의 정기적 투석치료로 시간적 손실·실직·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과 가정의 부담은 물론 국가 차원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흡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콩팥병 및 말기신부전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국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의료비 절감뿐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과 생산가능인구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과제다.
한편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의 주요 원인질환은 당뇨병(43.4%) 고혈압(23.9%) 사구체신염(9.6%)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원인질환 단계에서부터 조기 진단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별 관리방안을 통합한 국가기본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국민 7~8명 중 1명이 앓는 흔한 질환이지만 환자 10명 중 9명은 본인이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침묵의 질환이다”며 “생산가능인구에서의 확산은 단순한 의료비 이슈가 아니라 국가 성장잠재력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는 당뇨·고혈압·사구체신염 등 만성콩팥병의 주요 원인질환부터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암처럼 국가기본 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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