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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은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풍선효과를 우려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을 정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해당 지역의 최근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안정세였고, 법률상 요건을 결여한 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통계의 적용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9월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8월 통계까지만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처분은 처분일 기준의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며 “대책 발표일인 10월 15일과 처분일인 10월 16일에는 이미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식 발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존재하는 통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배제한 것은 ‘통계의 정치화’이며, 주민 입장에서는 ‘광의의 통계조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 김연기 변호사도 정부의 조치가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고일인 10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9월 통계는 이미 존재했고, 정부는 7·8·9월 데이터를 반영해야 했다. 그럼에도 6·7·8월 통계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만약 9월 통계를 적용했다면 중랑·강북·도봉·금천·의왕 등 다수 지역은 규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신청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하고 9월 통계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의 지정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법치주의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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