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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4일 제59차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집단 분쟁 3건(3267명)과 개인 신청 731명을 더해 3998명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분쟁조정위는 SKT의 의견 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제도개선·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 회복 등에 대해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SKT를 상대로 신청한 3998명의 분쟁조정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사측이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 등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다만 SKT가 유추 경로를 차단하고 유심을 교체하는 등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중지됐다고 판단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T는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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