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전사 참전군인 성명서 

 

5·18 계엄군을 학살자로 매도한 조사위 보고서를 폐기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 역사의 참여자이자 관찰자로서 5·18사건을 통렬하게 지켜보았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방송국을 불태우고 무기고를 습격하여 총기로 무장하고, 교도소를 공격하고 계엄군에 항적한 시민군의 비민주적 폭력 행위를 44년이 지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5·18은 분명 6·25에 버금가는 비극이지만 아직도 진실을 감추려는 자와 진실을 밝히려는 진영 간의 거대한 역사 전쟁터가 되었다. 1981년 1월 23일 대법원 판결을 반대로 뒤집고 구축한 5·18의 성역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인지? 5·18단체의 무소불위의 고소·고발과 5·18 유공자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5·18문제는 좌우 진영 대결이 아닌 양심에 기초한 역사적 사실 규명과 진실에 기초한 자연법칙으로 풀고, 근본적인 모순부터 먼저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5·18 계엄군을 학살자로 표기한 조사위 보고서를 폐기하라.

 

5·18진상규명특별법에는 제척 대상자가 각각의 사건에서 심의 또는 의결할 권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송선태 위원장은 5·18 기획·가담자이면서 5·18 유공자이기에 제척 대상자다. 우리는 제척 대상자가 그동안 보고서를 작성한 자체가 무효라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5·18조사위는 5·18로 인한 피해자·증거 없는데 의혹만 부풀려 진실을 왜곡하고, 5·18 계엄군을 학살자로 표기하여 진실학살 보고서를 만들었다. 

 

조사위가 4년간 519억의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좌우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듣는 보고서 작성에 실망했는지,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면보고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우파 지분으로 참여한 3인 조사위원이 비공개 자료를 분석하고 과학적 방법을 동원한 소수의견은 용기 있고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에 소수의견부터 종합하여 국회와 대통령실에 비대면 보고서를 올리기 촉구한다. 

 

둘, 22대 국회는 표현의 자유를 파괴한 <5·18역사왜곡처벌법>부터 폐기하라. 

 

공정하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내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당정이 총출동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자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윤 정부는 5·18을 국민화합 차원에서 풀려고 어쩌면 양심까지 접어가면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22대 국회도 5·18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력과 역사적 양심과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5월 정신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라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부터 폐지하라. 

 

셋, 국방부는 5·18 계엄 군경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라.

 

27인의 계엄 군경(軍警) 전사자는 국가의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국가전복 세력을 진압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했는데도 영웅으로 추서는 못 할지언정, 1995년 국회는 특별법으로 폭동을 민주화로 둔갑시켰고, 국가의 명을 받고 출동한 계엄군을 학살자와 반란군으로 매도하면서 전사자를 순직으로 처리했다.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조사위가 계엄군을 학살자로 매도하는데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그동안 침묵한 것에 대해 참회하고, 27인의 계엄 군경 전사자와 2만 여명의 5·18 계엄군 명예 회복에 앞장서라. 

 

끝으로 우리는 실추된 국군의 명예 회복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국가의 명령을 받고 폭동을 진압했지만 학살자로 매도된 4.3 진압군과 5·18계엄군, 평론가의 천안함 괴담에 의한 명예 실추, 정치인에 의한 월남전 참전자 민간인 학살자로 매도, 고엽제 피해 전우와 북파 공작원 명예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과학적 담론과 철저한 현장 고증과 합리적 증언을 토대로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역사전쟁에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끝)

 

2024년 5월18일 

 

5·18특전사 명예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