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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정부가 밝힌 한미 관세협상 및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공동성명도, 서명도 없는 ‘빈손 외교’이자 ‘깜깜이 협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번 외교 무대에서 ‘미국과의 전략 협력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라는 양대 과제를 동시에 진전시키며, ‘새로운 균형외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던 정부 발표 이후 불과 하루 만에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협상이 타결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부 스스로 ‘합의문도, 서명도, 확정안도 없는 미완의 협상’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즉시 협상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그것이 ‘타결’”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핵심 기술과 건조 주도권이 모두 미국에 있고 한국은 연료 공급 협의만 진행된 상태라면, 이는 ‘핵잠 승인’이 아니라 ‘논의 개시 수준’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도 ‘성과 부재’의 책임을 물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경주 회담은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 됐다”며 “대화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입장을 공식적으로 담보하는 국가 간 계약서”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엔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단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한한령) 해제,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 구조물, 북핵 대응 등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면서 우리 핵잠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자화자찬하지만 복원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며 “협조 MOU 백 장보다 공동성명 한 장이 더 중요하다. 문서로 남지 않는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공허한 연출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강조했지만, 중국 측 보도 어디에도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침묵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보이지만, 양측이 같은 회담에서 이렇게 온도 차가 난다는 건 비핵화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남긴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이 한국 정부의 비핵화 추진을 ‘개꿈’이라 조롱한 당일, 정부는 여전히 ‘평화의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다”며 “비핵화의 로드맵은 대화의 의지가 아니라 현실의 힘이 좌우한다. 중국이 비핵화 과정의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도록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한미·한중 정상외교를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극대화한 균형외교의 모범”이라고 평가하며, 외교 성과를 한목소리로 치켜세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중국과의 관계 복원으로 G1(미국), G2(중국)를 상대로 실리와 실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며 “국격은 높아지고 국익은 최대화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한미정상회담의 관세협상 타결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실질적 성과로 꼽았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문화·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 관광, 숙박, 화장품, 미용 등 내수 산업 전반에 활력이 돌 것”이라며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의 완화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면 우리에게 이익이 엄청나게 커진다”며 “관세협정도 잘했고,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으로 한중관계도 안정 궤도에 올랐다. 국익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한 한미 관세협상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AI·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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