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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이었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 시기가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추 의원의 구속은 곧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 확대와 함께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현실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시기는 14일이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권성동 의원이 ‘뇌물혐의’로 구속된 당시와 달리 이번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극렬 반발하고 나선 데는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은 곧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 또는 가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짙어지는 동시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로까지 ‘내란 연루 의혹’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4일 의원 일동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 누구도 자유로운 의사와 양심에 따른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점도 이 같은 맥락이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본인들(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심정으로 굉장히 상황들을 심각하게 보긴 하는 것 같다”며 “이게 정당해산 청구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근저에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했던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을 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인증서”라며 “여당의 원내대표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통해서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면 명백한 내란 동조이자 정당해산 사유”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거들고 나섰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현역 국회의원”이라며 “이 영장의 의미는 추 의원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잇따라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18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불법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45명의 국회의원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당’으로 불려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반발 강도도 거세질 전망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대통령 국회 출석 딱 결정되자마자 제1 야당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했다”며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대선 후보를 손댐으로써 우리 당 전체를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구속영장 청구 안에서의 모순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게 있다”며 “진짜 마지막 발악이라고까지 표현한 의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지언정 우리 특검은 ‘이렇게 할 일 해’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냥 명분 없이 일단 지르고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영장청구를 한다는 것은 곧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대한 영장청구요, 내란몰이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라는 것”이라며 “기어이 민주당 일당독재의 시대를 열고 말 잘 듣는 가짜 야당을 하나 세우겠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의회 밖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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