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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가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1200만원,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항공정책관·변호사·항공 전문가 등 6인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항공사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제재를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8월1~9일 운항한 3개 항공편에서 수하물 일부를 싣지 못할 것을 출발 예정 3~4시간 전에 파악했다. 이 사실을 이륙 이후에야 승객에게 문자로 알렸다. 당시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에서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로 인해 화산재를 피해 우회 항로로 운항하면서 탑재 가능한 수하물 양이 제한돼 일부 짐을 싣지 못했다.
수하물 미탑재 안내 메시지도 단순히 '도착한 공항에 문의하라'는 것만 표기돼 보상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사업법 제84조 위반으로 항공 편당 400만 원씩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에어로케이도 2025년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운항한 9건에서 지연 발생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승객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각 200만 원씩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는 항공사가 위탁수하물을 전부 싣지 못했을 경우 그 사실과 함께 처리 계획을 승객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항공편 지연 등으로 당초 운항계획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이를 인지한 즉시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항공, 에어아시아, 티웨이항공도 2023년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았었다. 제주항공과 에어아시아는 결항 및 운항 변경 과정에서 승객 공지와 안내가 미흡해 국토부로부터 개선명령 및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티웨이항공은 2024년에 운항 지연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승객 안내가 늦어진 7건의 운항에 대해 건당 2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승객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는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위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해 항공 교통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모든 항공사가 유사 사례를 예방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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