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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조항도 반영됐다.
법안소위는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등 일부 조항만 수정했을 뿐,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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