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º
습도 55%
수원 23º
습도 60%
청주 25º
습도 55%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겨냥한 ‘매관매직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과 국정원 요직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뢰액과 공범 여부가 입증될 경우 뇌물죄가 적용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김 전 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특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1억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며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은 단순 구매 대행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은 그림 전달 경위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특검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이제 수사는 단순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뇌물죄가 인정되면 공범 관계에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도 중대 처벌을 받게 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배우자에게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뇌물죄는 수뢰액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한다. 다만 뇌물죄는 직무 관련 뇌물을 받은 공무원만 해당하며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수사의 최종 관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직접 연루 규명이다. 특검은 이번 구속을 기점으로 ‘나토 3종 세트’ 고가 귀금속 의혹, 금거북이 선물 의혹 등 다른 매관매직 사건까지 속도를 낼 방침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