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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마약 밀반입과 청소년 도박 문제가 동시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통계에 따르면 마약 적발량과 도박 치료자 수 모두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18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마약은 총 281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787㎏과 비교하면 3.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는 1회 투약량(0.03ｇ)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600만 명분에 해당한다.
품목별로 보면 코카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은 2302㎏으로 전체의 8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67㎏ 대비 34배 2023년 11㎏ 대비 203배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반입됐으며 이 중 1690㎏(73.4%)은 페루발 선박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경유·중계 통로로 활용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약 사범 연령대도 젊은 층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20~30대 비율은 56.1%로 절반을 넘어섰다. 과거에는 마약 범죄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별 특성 변화가 드러난다. 온라인과 해외 직구를 통한 신종 마약 유통 사례도 늘면서 수사당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414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86명과 비교하면 3.2배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42명, 2022년 1천460명, 2023년 2０9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13세 미만 이용자도 9명이 포함돼 저연령층까지 확대되는 추세가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만928건이었던 온라인 불법도박 모니터링 적발 건수는 2024년 5만439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3만2235건이 확인돼 연말까지 집계가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조 의원은 “청소년 도박중독은 가정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는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 증가세에 따라 전문 인력과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마약 밀반입 차단과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항만 검색 강화와 국제 공조 수사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 당국은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의무화를 포함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련 입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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