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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가 난 뒤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출시 이전 단계부터 위험을 걸러내는 사전예방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다.
금감원은 22일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서비스 체계 구축, 민생금융범죄 척결 기능 강화, 금융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직 보강 등 세 가지 핵심 목표로 조직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원장 직속으로 격상 운영되는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이다.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소비자보호총괄은 감독서비스 전반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잡게 된다. 특히 상품 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서 위험 검토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 권역별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분쟁조정 기능을 각 업권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한 부서에서 일관되게 처리하는 원스톱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전담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했다.
분쟁 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동시키고, 상품별로 심사와 분쟁조정을 동일 부서에 배치하여 시너지를 높였다.
민생금융범죄 척결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특사경추진반(T/F)'을 설치하여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한 정보 분석 강화를 위해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하여 최신 범죄 수법을 수집·분석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하여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하여 금융권의 AI 도입과 안전한 활용을 지원토록 조직을 강화한다.
은행 및 연금 조직 보강을 위해 은행의 건전성과 자금공급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하고,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전담할 '연금혁신팀'을 신설했다.
이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해 시장감시반을 추가 신설하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T/F와 펀드 특별심사팀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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