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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됐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여 만에 부활한다. 국방부는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복원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전담하는 차관보 직위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이며,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를 다시 ‘북한정책과’로 환원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남북 간 군사회담과 군사적 신뢰 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정책과는 2008년 신설 이후 군사회담 협상 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 국방 분야 대북정책의 핵심 부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실무적 중심축을 맡았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일련의 도발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개편해 국방 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했다.
이번 명칭 복원은 단순한 조직 이름 변경을 넘어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시사한다. 군사적 ‘전략’과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염두에 둔 정책적 접근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중·지상·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 충돌 방지 조치를 추진해, 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완전 복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 개편안에는 문민통제 강화를 위한 변화도 포함됐다. 그동안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는 ‘국방보좌관’으로 변경되며,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보임된다. 국방부는 이를 “장관 보좌 기능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자원관리실은 폐지되고, 차관보 직위가 새로 신설된다. 차관보는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며 전력, 정보화, 군수, AI 등 첨단기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방부 차관보 직위는 2006년 폐지된 이후 약 20년 만의 부활이다.
차관보 산하에는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7명 규모의 ‘국방인공지능정책과’가 신설돼 국방 AI 전략·정책 수립, 관련 법·제도 연구, 전문 인력 양성, 생성형 AI 활용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한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첨단전력기획과는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전환돼 상시 조직화되고, 유무인복합체계과 역시 상시 조직으로 재편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국방 첨단기술 정책의 지속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국방 정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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