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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다룰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특검 도입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내란청산’ 이슈를 ‘정치권 전반의 부정부패’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전략이라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이 자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을 민주당과 동일선상에 놓기 위한 정치공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지원 의혹에 대해 특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이며, 특별검사는 제3자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최소한 제3자가 추천한 특검을 스크리닝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송 원내대표가 그럴 경우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고 해서 깔끔하게 제3자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쌍특검’을 제안했지만,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와의 의혹을 은폐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중에 민중기 특검과 관련된 다른 의혹들, 주가조작, 양평공무원사망 등은 추후에 진행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통일교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특히 나 의원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일교 천정궁에 갔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며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이 나 의원을 비롯해 자당 소속 의원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 제기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며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데는 그만큼 현 상황이 절박하다는 반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YTN 방송에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인해 수세에 몰린 야당측에서 ‘민주당도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다’라며 등치시키려는 노력 때문에 특검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경찰 수사 먼저’를 주장하며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일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특검을 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신속, 투명, 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선 ‘통일교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20일 SNS를 통해 “통일교는 윤석열 후보 당선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선교 지원비 명목으로 국민의힘에 자금을 전달한 정황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며 여야가 똑같이 연루된 것처럼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안을 여야의 문제로 동일시하는 것은, 본질을 흐려 내란정당의 수세적 국면을 벗어나 보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통일교 사태의 본질은 종교 집단이 특정 정당과 결합해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정권 형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조직적·체계적 정치 개입”이라고 지적하고 “여야를 가리지 말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결합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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