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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히고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14건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1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은행 대면 점포 축소로 금융 접근성이 약화된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낮은 금리인하요구권을 AI를 활용해 높임으로 이자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은행대리업은 4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이 참여한다. 은행법 개정 전까지 올해 상반기중 시범 운영 형태로 추진되며, 은행의 예·적금과 대출 등 핵심 업무 중 대면 접점 업무를 우체국과 저축은행이 수행한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기관은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우정사업본부 및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이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소비자는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을 방문해 은행 대출상품 상담과 신청, 계약 체결까지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신용 심사와 금리·한도 산정, 최종 승인 등 핵심 판단은 은행이 맡는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을 이유로 인근 은행 점포를 폐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이 원칙적으로 위탁 은행에 귀속되도록 해 소비자 보호 장치도 병행했다.
시범 운영은 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 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 판매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역 안배와 금융 접근성 필요도를 고려해 운영 지역을 확정하며, 예금상품과 저축은행 연계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26년 1분기부터 시작된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은행권 개인 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 행사하는 구조다.
차주는 최초 1회 대행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신용 상태 개선이 감지될 때마다 별도 신청 없이 금리인하요구가 이뤄진다. 불수용 시에는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도 별도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을 포함한 13개 은행에서 우선 적용되며, 운영 성과를 점검한 뒤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우선 적용되는 은행은 4대은행 이외 기업, 농협,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등이며 이 외 아이엠뱅크, 제주, 수협, 케이뱅크 등은 내년 상반기 중 개시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와 수용률, 이자 감면액이 24년 들어 동반 하락한 배경으로 ‘인지 부족과 신청 번거로움’을 지목해 왔다. AI 기반 자동 대행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과 금리인하요구 대행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 하는 등 포용금융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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