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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관점이 금융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이번 제정된 규정은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의 실천 과제 가운데 하나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전반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기구로, 정부와 소비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공공부문 위원은 위원장인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 관련 단체 종사자, 학계와 법조계 인사 등으로 꾸려지며, 구성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채워 민간의 전문적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반기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회의도 가능하다.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대응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을 논의하고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산하에는 평가 전담 소위원회도 설치된다. 소위원회는 정책평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돼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임된다.
소위원회는 연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소집이 가능하다. 금소비자·서민금융 정책과 금융사기·금융범죄, 청년금융 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뒤 그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정책 설계·집행·평가 전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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