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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임·비만·탈모 등 그동안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에 머물렀던 치료 분야 전반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탈모 치료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건보 재정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급여화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의 적절성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난임 치료 지원 확대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탈모·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 여부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임신과 출산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있다. (인공임신, 신선배아, 냉동배아 등과 관련해) 개인 특성도 있고 선호도도 있는데 물어보는 이유는 한의학도 (관련) 처방이 있는 것 같은데 국가지원이 되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물음과 관련해 “한의업계에서 물어봐달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질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별로 한방 난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쉽지 않아서 국가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탈모 치료를 둘러싼 인식 차였다. 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사회적 관계·취업·일상 유지 측면에서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재정 부담이 문제라면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 같은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장관은 “원형탈모 등 의학적 원인이 있는 경우는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유전적 요인의 탈모는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며 “미용 목적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현행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유전적 탈모까지 급여를 적용할 경우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정 장관은 인터뷰에서 “탈모에 대해 젊은 층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보험 적용의 적절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검토하게다 어제 언급된 사안이라 현재로써는 검토해보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정 장관은 “비만이 대사질환과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도비만 수술치료는 건강보험 급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급여 신청이 들어와 있어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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