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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아온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구속됐다.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하며 자격 없는 업체 ‘21그램’에 공사를 맡기도록 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자격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거쳐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다. 황씨도 김 전 차관 직속으로 TF에 참여했다. 특검은 이들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내는 데 중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다수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사는 다른 업체가 먼저 의뢰받았다가 2022년 5월 돌연 21그램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측은 영장심문에서 업체 선정 과정에 ‘윗선의 강력 추천’이 있었고 그 배경에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이 공사 감독과 절차를 소홀히 한 관리자로서 직권을 남용했고 무면허 업체에 거액의 공사를 맡겨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당시 그는 김건희 여사가 업체 선정에 관여했거나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구속영장 심문에서는 ‘윗선의 강력 추천’과 김 여사 의중이 반영됐다는 취지의 진술이 전해지며 국회 허위 진술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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