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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금융자산을 찾기 위해 슬픔에 잠긴 유족이 은행과 증권사를 전전해야 하는 행적적 고통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 금융자산 인출 절차를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위해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을 18일부터 진행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자산 보유 현황 조회는 가능하지만, 실제 인출 단계에서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상속인은 자산이 흩어져 있는 금융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고, 방문 때마다 상속인 전원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중복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별로 요구 서류와 양식이 다른 점도 유족의 부담을 키워왔다. 비대면 계좌 개설과 자동이체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만 가능한 현행 금융 시스템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정리는 디지털 전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권익위가 제시한 개선안은 금융 시스템을 연계해 ‘방문 없이, 서류 없이’ 상속 절차를 처리하는 3단계 구조다. 첫 단계는 전자 합의다. 상속인 전원이 정부24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대표상속인을 지정하고, 자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는 전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일괄 집금이다. 대표상속인 명의로 부여된 상속자산 집금용 가상계좌로 고인의 금융자산이 자동 이체된다. 은행과 증권사에 흩어진 예금과 투자자산을 하나의 계좌로 모으는 방식이다.
마지막 단계는 자동 정산이다. 집금된 자금은 사전에 합의된 상속 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의 계좌로 자동 송금된다. 단순 분할 상속뿐 아니라 복수 상속인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례를 전제로 한 구조다.
국민권익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오늘부터 31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상속자산 조회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데, 찾을 때는 수십 군데를 다녀야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관행”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이 행정 절차로 인해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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